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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행정시스템 통합 전담 조직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10일 출범
2019년 09월 10일 (화) 23:02:55 김진호 jkilbo@jkilbo.com

   
▲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출범식에서 진영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서비스와 세무행정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1단 3과 총 44명으로 구성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신설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추진단은 총괄기획과와 시스템개발과, 인프라구축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총괄기획과는 시스템 구축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정비, 운영 관리 등 시스템 구축 총괄과 조정을, ▲시스템개발과는 시스템 구축과 부가서비스 개발, ▲인프라구축과는 인프라 설계와 통합운영관리체계수립, 지방세 관련 빅데이터 마련과 시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은 800여만명의 국민과 8만명의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방 재정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3년 동안 2천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명품시스템으로 구축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전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2만 명 공무원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스템 구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오는 2022년까지 1,923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통합 관리와 납기말 장애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세수예측, 첨단탈세 대응 등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에 따른 변화로 ▲클릭 한 번으로 세금신고와 납부,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세금 체제의 획기적인 개선 ▲지능형 업무체계 도입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중앙과 지방의 지방세 정책결정의 통합 ▲납기말 사용자 폭주에도 안정적 서비스 가능, 지역간 세정서비스 격차 해소 등 유연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서비스 제공 등을 꼽고 있다

김진호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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