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0.22 화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소음·진동 등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17일부터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 시행…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 도움
2019년 10월 02일 (수) 14:50:27 김진호 jkilbo@jkilbo.com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환경부>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착한 소비로 건강한 세상을" 2019 친환경대전 개막  ㆍ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ㆍ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ㆍ국도변 졸음쉼터,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ㆍ관광 분야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한자리에  ㆍ서울시, 물재생센터 공단화 본격 추진  ㆍ첨단 기계산업의 향연, 「2019 한국산업대전」 개막  ㆍ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  ㆍ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비영리 지원·산업박람회 2019 NPO 파트너 페어 개최  ㆍ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ㆍ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ㆍ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공공기관 역량결집  ㆍ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손잡는다!  ㆍ영국․미국과 저작권 정책 교환 및 보호 협력 강화  ㆍ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개최  ㆍ우리나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ㆍ관광벤처사업 지원 대상 최종 98개 선정  ㆍ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개발 추진  ㆍ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호…내년2월 착공  ㆍ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