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0.22 화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토록하여 중고차 매매 시 국민 불편 해소
2019년 10월 08일 (화) 19:41:30 김현준 jkilbo@jkilbo.com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현준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착한 소비로 건강한 세상을" 2019 친환경대전 개막  ㆍ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ㆍ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  ㆍ국도변 졸음쉼터,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ㆍ관광 분야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한자리에  ㆍ서울시, 물재생센터 공단화 본격 추진  ㆍ첨단 기계산업의 향연, 「2019 한국산업대전」 개막  ㆍ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  ㆍ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비영리 지원·산업박람회 2019 NPO 파트너 페어 개최  ㆍ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ㆍ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ㆍ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공공기관 역량결집  ㆍ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손잡는다!  ㆍ영국․미국과 저작권 정책 교환 및 보호 협력 강화  ㆍ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개최  ㆍ우리나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ㆍ관광벤처사업 지원 대상 최종 98개 선정  ㆍ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개발 추진  ㆍ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호…내년2월 착공  ㆍ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