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1.11 월 인기 신상인,
> 뉴스 > 지방정치 > 지방행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3~5개월 단축 ‘공급촉진지구’ 지정 대상 2천㎡→1천㎡ 이상
2019년 10월 21일 (월) 22:50:27 신범규 jkilbo@jkilbo.com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9.7.18.)가 2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9.4.23. 개정, 10.24. 시행)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천 제곱미터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천㎡ 이상→2천㎡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범규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범규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2019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D-15 기념 북 콘서트‘리버로드(River Road) - 한강에서 메콩까지’개최  ㆍ서울시, 14일(목)‘수능 시험장 가는 길’전 방위 교통지원  ㆍ301개 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1차 관문 넘었다!  ㆍ11월 11일은 서점의 날  ㆍ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ㆍ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ㆍ아카마이 “서비스형 피싱 중 약 43%의 도메인이 마이크로소프트·페이팔·DHL·드롭박스 표적으로 삼아”  ㆍ지넷시스템, 스마트빔 블랙박스 ‘아이언맨 에디션’ 출시  ㆍ2019 NPO 파트너 페어 개최… 공익활동 관계자 3800여명 모여  ㆍ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ㆍ한전, 글로벌 전력엑스포 ‘BIXPO 2019’ 성황리 폐막  ㆍLG전자, 사내 코딩 전문가 키운다 “소프트웨어는 고객가치 및 성장동력과 직결”  ㆍLG전자, TCL에 휴대폰 분야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ㆍSK텔레콤, NIPA·LG유플러스와 5G IoT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ㆍ스마텍2019, 11월 20일~22일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특별관 조성…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ㆍ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ㆍ한국과 아세안이 만드는 하나의 하모니  ㆍ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  ㆍ국토부, 주한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논의  ㆍ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회복지 나눔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