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11.11 월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
全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10.22.) 개최
2019년 10월 21일 (월) 22:57:32 김진호 jkilbo@jkilbo.com

 행정안전부는 22일(화) 243개 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19년 상반기에 최근 5년 간 집행률 중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기초, 재정집행 우수‧부진 등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집행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도 2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반등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하반기 신속집행과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호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2019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D-15 기념 북 콘서트‘리버로드(River Road) - 한강에서 메콩까지’개최  ㆍ서울시, 14일(목)‘수능 시험장 가는 길’전 방위 교통지원  ㆍ301개 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1차 관문 넘었다!  ㆍ11월 11일은 서점의 날  ㆍ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ㆍ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ㆍ아카마이 “서비스형 피싱 중 약 43%의 도메인이 마이크로소프트·페이팔·DHL·드롭박스 표적으로 삼아”  ㆍ지넷시스템, 스마트빔 블랙박스 ‘아이언맨 에디션’ 출시  ㆍ2019 NPO 파트너 페어 개최… 공익활동 관계자 3800여명 모여  ㆍ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ㆍ한전, 글로벌 전력엑스포 ‘BIXPO 2019’ 성황리 폐막  ㆍLG전자, 사내 코딩 전문가 키운다 “소프트웨어는 고객가치 및 성장동력과 직결”  ㆍLG전자, TCL에 휴대폰 분야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ㆍSK텔레콤, NIPA·LG유플러스와 5G IoT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ㆍ스마텍2019, 11월 20일~22일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특별관 조성…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ㆍ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ㆍ한국과 아세안이 만드는 하나의 하모니  ㆍ행안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  ㆍ국토부, 주한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논의  ㆍ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회복지 나눔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