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8.3 월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2019년 12월 09일 (월) 21:42:05 강진원 jkilbo@jkilbo.com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원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대기시간 55분→30분 대폭 단축  ㆍ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ㆍ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ㆍ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ㆍ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ㆍ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ㆍLG전자, 골드스타 전자레인지를 디오스 주방가전 3총사로 교체 이벤트 진행  ㆍ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개발 본격 지원  ㆍ한국민속촌, 야간개장 특별공연 ‘연분’ 첫 선  ㆍ헤븐트리, 이로젠·인터그래텍과 스마트팩토리 전략화 업무협력 협약 체결  ㆍ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해상풍력’ 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ㆍ대림오토바이, 킴코 3개 모델 국내 시장 독점 판매  ㆍLG전자, 17kg 용량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 출시  ㆍ한화생명e스포츠, LCK 프랜차이즈 맞아 전문성 강화  ㆍ에이수스, RTX 그래픽카드 구매 시 ‘레인보우 식스 시즈’ 게임 코드 증정 이벤트 진행  ㆍ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 개최  ㆍ한국문화정보원 “문화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 챙겨요”  ㆍ현대자동차,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ㆍLG화학, 2분기 경영실적 발표  ㆍ서울로 7017의 추억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