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8.3 월 인기 신상인,
> 뉴스 > 중앙정치 > 정부부처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내년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
2019년 12월 09일 (월) 22:05:32 유승운 jkilbo@jkilbo.com

 보건복지부는「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운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운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 투입…대기시간 55분→30분 대폭 단축  ㆍ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ㆍ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ㆍ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ㆍ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ㆍ기아자동차,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ㆍLG전자, 골드스타 전자레인지를 디오스 주방가전 3총사로 교체 이벤트 진행  ㆍ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개발 본격 지원  ㆍ한국민속촌, 야간개장 특별공연 ‘연분’ 첫 선  ㆍ헤븐트리, 이로젠·인터그래텍과 스마트팩토리 전략화 업무협력 협약 체결  ㆍ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해상풍력’ 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ㆍ대림오토바이, 킴코 3개 모델 국내 시장 독점 판매  ㆍLG전자, 17kg 용량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 출시  ㆍ한화생명e스포츠, LCK 프랜차이즈 맞아 전문성 강화  ㆍ에이수스, RTX 그래픽카드 구매 시 ‘레인보우 식스 시즈’ 게임 코드 증정 이벤트 진행  ㆍ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 개최  ㆍ한국문화정보원 “문화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 챙겨요”  ㆍ현대자동차,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ㆍLG화학, 2분기 경영실적 발표  ㆍ서울로 7017의 추억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