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정부가 내년까지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32개 주요 사업의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착공 일정을 단축하고, 1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민간투자정책과장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부처 담당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 착공을 가속화한다. 서울 K-POP 공연장,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천안·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은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추진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사업 착공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등을 발굴해 최대 17조원 규모의 신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3조5000억원은 주요 교통망 사업으로, 3조 5000억원은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교통망사업과 관련해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5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통과시 2023년 안에 착공을 추진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4개 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또는 현대화 관련 사업 6개는 적격성조사 면제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집행 규모가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계획도 밝혔다.

구 차관은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로 절반 정도 낮췄다”며 “올해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춰 그 이익이 국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각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 차관은 “주요 기간교통망은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예타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_{<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