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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2020년 07월 28일 (화) 23:38:15 이민수 jkilbo@jkilbo.com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대상)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수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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