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60억을 확보하고, 지방비 67억을 추가하여 총127억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총78억보다 49억이 증액된 규모로써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구 총 149.13㎢ 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의 24.64% 에 해당하며, 약17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 제외 자치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요 지원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구역 내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 현황이며, 사업계획과 구역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70~90%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자치구 총10개 사업으로 종로구는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는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는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는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강서구는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는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는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는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 도봉구는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복지회관과 생태치유공간을 위한 무수골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노원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 및 무허가 건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여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및 여가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자치구에서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산림 내 산책로 정비, 둘레길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는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은평구는 △북한산 전통사찰 주변 경관 정비, 구로구는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금천구는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강동구는 △암사역사공원조성 △진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