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가 오는 20일(목)부터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수도권(서울시청 후생동)을 시작으로 24일 충청권(대전시청), 26일 호남권(광주시청), 31일 경북권(대구 문화예술회관)에 이어 11월 4일에는 부산시청에서 경남권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체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1부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을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공동으로 발제하고, 2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제를 담당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현직 구청장·구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지역 언론, 경제계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것이다.

먼저, 「특별·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관련해 자치구는 지방자치확산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도시기반시설, 교통 등 자치구를 초월한 종합 행정 수행과 대도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주민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간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되어 왔다.

지난 2월 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자치구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도출 등의 주요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 간 다양한 논의와 현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해2012년 6월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었으나, 행정기관의 주도에 따른 소극적 참여와 도시권의 과밀화·기초자치단체 광역화로 민주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까지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을 완료하고 활동경과는 6월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중요한 소통의 기회로, 여기서 제시되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