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20.3.)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당시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촉구해 법 개정을 견인하고, 올해 4월부터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수차례 만나 협의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제외‧유예 차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다.(10.21.)

이에 따른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백만 원 ~35백만 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기존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장)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민간의 참여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했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첫 번째 계절관리제('19.12.~'20.3.)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히 연구‧검토했다.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4대 분야 13대 대책은

<수송> ①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③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④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난방> ⑤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⑥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⑦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 ⑧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⑨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노출저감> ⑩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⑪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⑫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⑬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