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표준화되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 받아, 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7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개선과제를 접수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면, 올해는 대국민 공모(3.16.～4.24.)를 병행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했다.

개선과제 73건은 ▴일상분야 24건, ▴경제생활분야 30건, ▴생활안전분야 10건, ▴여가생활분야 9건 등이며, 이 중 6건은 국민제안, 67건은 행정기관 제안으로 선정됐다.

올해 최초 시행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건은 ①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행안부),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행안부), ③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복지부), ④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복지부), ⑤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식품부), ⑥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금융위) 등이다.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7건은 ①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외교부), ②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③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가부) ④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부) ⑤관세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⑥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법원행정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