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TBT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신흥 개도국의 비중(80%이상)도 증가하고 있어 TBT대응업무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0) 3,336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목) 개소식을 개최했다.

금년부터 TBT대응업무는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체계로 개편하여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TBT대응 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14년~)하여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TBT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주요 기능]

(규제조사·분석)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한다.

(기업애로․컨설팅)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소통․협력) FTA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이 있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확대에 주력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시장 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애로를 적기 해소하고, 기업수요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무역기술장벽을 넘어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