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현안과 관련한 법관들의 글과 주장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새삼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소동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법관유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제1항(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위반을 너머 헌법 위반의 문제라고 본다.
 

주성영의원

우리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8조, 제21조, 제22조이다. 이중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도 합리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특히 법관이라는 공직의 특성상 더 많은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다. 인천지법 판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물론이고 최근 몇몇 법관들의 일련의 글들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소지가 적지 않다.

또한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일부 법관들이 입장을 피력한 정치적·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의 법리가 아니라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이제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인가. 특히 법원과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법을 적용해 심사하는 기관이지, 정치현안을 가지고 논쟁하는 집단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국민이 고액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도록 해주고 있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다. 그런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하라는 데 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절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창원지법의 모 판사는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콘(개그콘서트)을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 분들이 너무 부럽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대로 라면 판사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엉터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개그맨이 그렇게 부러우면 법복을 벗고 개그맨으로 전직해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면 될 일이다.
 
법관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관들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와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