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번역오류내용공개에 대한 민변 승소판결 환영
외교통상부의 정오표공개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가 내린 한미FTA 번역오류내용공개에 대한 민변 승소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 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이미 양심 있는 판사들의 한미FTA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달라는 100명이 넘는 판사들의 동일한 목소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법원은 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종전 협정문과 수정 협정문이 모두 공개되어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에 대해 “양 협정문을 일일이 대조하여 이 사건 정보(정오표)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