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과 변동성 더 높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난 17일 발간한「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폭이 더 큰 것은 공식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게 된다고 분석했다.

조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충으로 귀결되므로 중산층, 서민 생활 중심의 ‘민생’ 물가지수나 보조지수를 별도로 구성해 물가대책에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조의원이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가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소득하위 10%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상위 10%가구에 비해 연평균 0.2% 더 높았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구의 물가상승률이 2.8%였던 것에 비해 하위 10%가구는 3.8%를 기록, 무려 1% 차이를 보였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최저생계비 등 물가지수에 연동된 저소득층 대상 급여 책정 시 현행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단순 적용을 벗어나 소득계층별 물가변동을 적극 반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비 품목을 구성해 생계비 변동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정부가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직후 나온 것이라 정부의 대책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