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9.26 월 인기 신상인,
>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인터넷 소사이어티,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 발표
2022년 08월 11일 (목) 20:55:21 정신우 jkilbo@jkilbo.com

인터넷 기술 협력에 관한 글로벌 기구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가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의 디지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상호접속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에 불필요한 비용과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소수의 대형 서비스사업자에 의한 시장 편중도 및 지배력을 높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인터넷은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모든 이용자가 연결된 시스템을 공유한다. 이 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물론 여러 상황에서 높은 가치를 입증받았다. 그 결과 인터넷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에서 제공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상호접속 규정은 ‘발신자 지불(Sender Pays)’ 방식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신 당사자가 교환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전 시대 유용했던 낡은 방식이다. 거의 100년 동안 음성 트래픽 사업에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해온 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기술과 혁신에 대한 인터넷 고유의 개방성을 약화하는 규제로서 이용자와 혁신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공동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제약적인 조항은 초연결 사회와 경제 목표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인터넷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재고돼야 한다.

정신우  jkilbo@jkilbo.com

<저작권자 © 정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신우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發行人·編輯人:濤月 許自潤 등록번호 京畿아50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朴賢胤
jkilbo@jkilbo.com Copyright 2011 정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ㆍ세계 해양수산 과학자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산에서 모인다  ㆍ돈의문박물관마을 관객참여형 공연 <백 년의 밤> 개막  ㆍ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앞당긴다  ㆍ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격리 추진  ㆍ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ㆍ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ㆍ‘전력 수요관리’로 전력난 대비한다… 전기료 아끼고 추가 혜택받고  ㆍOECD,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물가는 3.9%로 상향  ㆍ셀티아라, hy와 배송 업무 협약 체결  ㆍ플래시커피, ECO WALK 청계산 걷기 챌린지 공식 후원 참여  ㆍ삼성전자, ‘갤럭시 준지 에디션’ 출시  ㆍ“울릉도 뱃길이 새로워진다” 울진 후포-울릉 간 대형 선박 카페리 ‘썬플라워크루즈호’ 취항  ㆍ우리은행X무신사, 혁신 점포 ‘WON RE:CORD’ 신설  ㆍ신한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공식 후원  ㆍKB금융, 본격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서  ㆍGS건설,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나서  ㆍLG에너지솔루션-연세대학교 배터리 분야 산학협력 강화  ㆍ현대글로비스, 인천국제공항에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협약  ㆍ이도플래닝 아파트 매칭 앱 ‘부동산의 신’, 엠딕 ‘땅집고’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