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9월 23일(금)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어촌은 우리나라 영토의 시작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위치로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가 2000년 대비 61.4%가 감소(‘00년 25만1천명 → ’20년 9만7천명)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정부는 그 간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여 해상교통·정주여건 개선 등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어촌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②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③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1. 어촌경제플랫폼 : 수산업 기반 지역을 어촌 경제 거점으로 육성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어촌 경제 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개소 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 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어촌·어항활력펀드’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경제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은 어민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촌생활 플랫폼 :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 형성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 ’ 175개 소를 형성한다.

* 공간적 범위는 행정리 마을 5~10개가 묶이는 수준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 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 7,500억 원(개소 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어촌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무인자동화 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 소규모 어촌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확충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한다.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 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하여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 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 * 를 선정하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총 60개소 : (유형 1) 5개소, (유형 2) 35개소, (유형 3) 20개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된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