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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연간 약 55억원의 지방투자 기업부담 완화 효과 기대
2022년 09월 26일 (월) 23:19:00 박근환 jkilbo@jkilbo.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22년 정부예산: 1,922억원)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이다.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 필요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험료 기본요율 : (現) 2.041% → (改) 1.531% (인하율 25%, 年 0.51%↓)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 추산)

* 현행 제도상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222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22억원) 수령 가능, 그러할 경우에는 기업별 최대 4.5억원 보험료 인하 효과 (18억원 → 13.5억원)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방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방투자 헬프 데스크’ 가동 중 (광역권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 22.9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❶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❷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❸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환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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