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28일(수)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4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참여단 등 120여 명이 현장 토론에 참여했다.

아울러, 온라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국민과 함께 규제 해법을 찾는 ‘참여형 규제혁신 민․관 참여 행정(거버넌스)’를 실현하였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생업애로 개선분야(3건)와, 생활안전 개선분야(3건) 등 2개 분야 6개 안건이다.

토론안건은 국민공모 3,069건 중,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주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 밀접도, 개선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안건별 토론은 제안소개 영상, 제안자의 안건 발표, 전문가 의견 및 청중 의견 청취, 소관부처 답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감투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생업애로 개선 분야에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통일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3건이 제시됐다.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으로 교통안전 제고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 표시 가능토록 개선 등 3건이다.

안건별 세부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업애로 개선 분야]

먼저,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능여부 확인’ 국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로 악성 임대인 확인이 어렵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발표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세계약 전 보험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객체 고유식별자가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이 제시되었다.

*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진흥과)는 연내에 이원화된 코드부여 방식을 ‘공간객체등록번호’로 일원화하고 관리기관 단일화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하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수용의견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금 전액 사용 후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적 제출’을 국가계약 예규 규정과 일치되게 폐지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는 계약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올 10월 중 개정하겠다며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개선 분야]

자동심장 충격기는 관리기관 업무시간 이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등의 출입문 외부와 같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급성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는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겠다는 일부수용 의견을 냈다.

농기계의 경우 일반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청(교통안전과)은 농업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하여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규정 법제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대피 시 방화 차단막(셔터)이 있으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되돌아가다 질식사 등 화재 참사가 발생하는데, 방화 차단막(셔터) 비상구 표시 부분에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를 병행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급입법 문제, 목적, 대상, 경제성,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 기준 개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원사업 또는 홍보(캠페인) 등 자구적인 노력을 활성화가 현실적이라고 제언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일체형 방화 차단막(셔터)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니, 행안부가 시행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 및 지자체 시설물 수시 안전점검 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화차단막(셔터) 비상구 표시 개선을 권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이번 토론회와 같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되어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안건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향후에서 국민 소통창구를 지속 활용하여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해 나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