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비전으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항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또한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 나아가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R&D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뽑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기존 R&D사업을 연계·확대해 임무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Fast-Track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한다.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특히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인만큼,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성과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한다.

이어 올해부터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 인력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에 인력현황과 연구·산업현장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주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를 위해 연구보안 체계는 강화하고, 전략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사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육성하며,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