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11월 23일(수)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백지 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 백지광고 의견 제시자(4인) 및 국민연금공단 대학생 홍보대사(3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백지 광고(9월 15일 ~11월 15일)를 게재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약 2달간 진행된 백지 광고에서는 약 2,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등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백지광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에는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가입을 탈퇴하게 해달라거나 현 세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시급성과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연령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편,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청년층의 기금운용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청년층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 간담회와 같이,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며, 백지 광고를 통해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카드뉴스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1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