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참석 위원
△ 민간(14명) : 문길주 민간위원장, 장영기, 전혜영, 이미혜, 추장민, 정승일, 배귀남, 박지영, 송미정, 배민석, 임영욱, 이미옥, 유영, 이승묵 위원
△ 정부(11명) :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교육·과기·외교·행안·해수·문체·중기부 차관, 국무1차장, 산림·기상청장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