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막식에 참석, 비대면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 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4년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등의 성과도 거뒀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 1800억원을 비롯해 4조 114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이는 연평균 70.1% 증가한 것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14개 기업에서 2조 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6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했으며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이 중 105개는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 기업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도 70개의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했다. 

고용 인원은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 1403명으로 3794명이 늘었다. 신규 일자리 중 89.3%는 정규직이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다.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도 이뤄지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