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또 중기부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개선과 화재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정도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도 도입된다.

온라인 역량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서는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