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3월 20일(월)부터 3월 21일(화)까지 서울에서 美 국무부, 상무부, 우주군, 해안경비대 등과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U.S.-ROK Space/GNSS Meeting)」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해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한 우주분야 협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의 개발과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렸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20일 개최된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회의’에서 우리 측은 KPS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반 위치·항법·시각(PNT) 서비스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비행 등을 보조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개발 중(’14～’23년)인 위성 기반 보강항법 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양측은 KPS와 美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간의 공존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과,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UN International Committee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국제연합 산하의 위성항법분야 정부 간 위원회로서, 우리나라는 ’22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 중

또한, 이 날 오후에는 한-미 우주산업 실무회의를 통해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우주산업 포럼’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간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올해 하반기에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열기 위해 지속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 둘째 날인 3월 21일에는 민간 GPS 서비스 소통 위원회(CGSIC, Civil GPS Service Interface Committee) 산하의 분과위원회인 CGSIC 국제정보 분과위원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ubcommittee) 회의를 개최하였다.

CGSIC는 美 정부가 전 세계의 민간 GPS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회의체로서, 美 교통부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CGSIC 국제정보분과위원회는 美 정부가 해외 GP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교류와 요청사항 수렴을 위해 주요 협력국에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 美측은 우리나라 산·학·연·관의 위성항법시스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GPS의 개발·운용 최신 현황, 활용 사례, 현대화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도 실시하였다. 우리 측도 KPS 개발 현황과 도심항공교통(UAM)에서의 GPS 활용 기술 등을 발표하였다.

한편, 양국은 이번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Joint Announcement)을 채택하고, 올해 9월 미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의 우주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KPS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주분야의 선도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KPS-GPS 공동 작업반 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내에 우주산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