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금년 5월말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PSI 참여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그간 PSI의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심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2023년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

◦ 정부는 2009년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을 통해 PSI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PSI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 OEG) 참여, 2010년 우리의 첫 PSI 차단훈련 개최, 2013년 아태순환훈련**(Asia-Pacific Exercise Rotation, APER) 공동 발족, 2019년 동 순환 훈련 개최(EASTERN ENDEAVOR 19)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참여국 간 PSI 활동 조율 및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체(사실상의 사무국 역할 수행)
** 아시아·태평양 지역 6개 PSI 핵심참여국(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들이 2014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하는 다국간 차단훈련

정부는 고위급회의 계기 참여국들의 해양차단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아태순환훈련인 EASTERN ENDEAVOR 23도 함께 주최한다. 이어서, 핵심 PSI 참여국 간 연례회의인 PSI 운영전문가그룹 회의도 개최하여 향후 PSI 활동에 대한 추가 조율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태국가 최초로 금번 PSI 고위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차단 능력 및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