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둥이 엄빠 토크 쇼(2023.5.13.)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배, 세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저출생 대책 3탄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가 있다.

작년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10명이 태어나면 6명이 첫째이고, 반면 둘째아(30.5%)와 셋째아(6.8%)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4.5%p, 1.4%p 감소했다.1)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출생아 순위별 변화('12년 → '22년) : △ 첫째아 51.5% → 62.7%(+11.2%p) △ 둘째아 38.1% → 30.5%(-7.6%p) △ 셋째아 이상 10.5% → 6.8%(-3.7%p)

우선, 다자녀 기준이 3자녀→2자녀로 완화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오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만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 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되고,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②만18세까지 대상자 확대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③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⑤‘서울런’ 가입 지원 등이다.

<①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 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 무료‧반값>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기존 세 자녀 이상만 혜택받던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하수도 사용료는 두자녀 이상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된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서울시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는 5월부터 바로 이용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 이용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시설별 이용시기 붙임1 참조

<②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만13세에서 만18세로>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18세 이하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롭게 발급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카드사와 협력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신분확인용 카드(결제기능X)가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약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협력업체로는 ▴문화시설(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시‧공연(국립극장, 정동극장등) ▴출산‧육아(남양유업,일동후디스 등) ▴생활‧건강(한국건강관리협회, KFC 등)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원(10% 할인, 최대 2만 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서점(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최대 연6만원 할인) 같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할인혜택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다둥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부터 시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교육, 외식 등)의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만14세~만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앱카드)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다둥이카드 소지자(만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뉴 다둥이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③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입주기회 확대, 주거비 부담↓>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시는 제43차 모집공고(2023년 하반기)시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혜택이 반영된 가점 및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④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에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증가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태아(쌍둥이이상) 출산도 늘고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응급의료 현황통계(출처 : 서울시열린테이터 광장)에 따르면 1세 미만 응급실 이용건 수는 13,062건으로, 출생아 수(47,445명) 대비 응급실 이용률이 27.5%에 이른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 원을 보장받는다.

<⑤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대상 확대해 다자녀 가족 교육비 부담↓>

끝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만13세 이하까지만 지원됐던 혜택도 만18세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