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도입을 독려하였다.

※ 2023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총 391건(신규 374, 벤치마킹 17) 제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2건(경기 고양시, 제주) ▴주민 편익 증진 3건(경북 안동시, 광주 서구, 경남) ▴행정 절차 간소화 2건(전북 정읍시, 경남 창원시) ▴지방재정 확충(부산) 1건 등 4개 유형 총 8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2건)

경기도 고양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증설을 승인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 「산업집적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조시설면적 산출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장비설치 구역 기준으로 전환했다.

공장 증설로 인해 해당 기업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한 여건에 놓인 전국 각지의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장 증설 여지가 생겨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부가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 해양부이를 개발했다.

기존 스티로폼 부이는 어부가 직접 어망을 확인해야 하는 방식으로 어망이 분실되면 찾을 수가 없었다.

무선으로 추적이 가능한 전자 해양부이는 특허 등록과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보급될 계획이다.

주민 편익 증진(3건)

경상북도 안동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을 제작 보급하였다.

* 수입 및 지출 결의서 3종(국비 냉난방비, 도비 운영비, 일반통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용도가 서식 내에 기재되어 해당 칸에 표기만 하면 되는 방식

그동안 복잡한 서식으로 보조금 오지출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간편 회계 서식으로 쉽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동불편자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택시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였다.

경상남도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통영항 구역 여객선 제한 속력을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통영항은 여객선,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 선박과 대형 화물선 입출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너무 낮은 속력 제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 운항을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행정 절차 간소화(2건)

전라북도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세 번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임장’을 도입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 정읍시 도시과(개발행위 허가), 민원지적과(토지이동 정리)

피위임자 민원 신청률이 52%에 달하고 있어 통합위임장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면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를 면제하여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를 줄였다.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가 과도한 구비서류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지방재정 확충(1건)

부산광역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과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았으며,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전문회계법인 자문 등을 거쳐 부과세를 환급받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일선에서 주민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을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모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