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6일(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내수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먼저,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요청하였다.

* 풍수해(호우‧태풍) 대책기간: 5.15～10.15 / 폭염 대책기간: 5.20～9.20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저지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예방,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추가 발굴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에는 신속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신속한 위험 상황전파를 위해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는 극단적 호우 시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했다. (‘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 지역 확대 예정)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이른 시기인 5월 8일에 124억 규모의 폭염대책비를 교부한 만큼 각 자치단체에 시설물 정비, 폭염 예방물품 비치 등으로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용정보 현행화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자치단체와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만큼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할인쿠폰 발급,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등 전국적인 내수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요청하였다.

또한, 숙박시설‧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지역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6월 징검다리 휴일 등을 계기로 한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독려하여 국내여행을 적극 유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 시 다중인원 밀집이 예상되므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 사항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여건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 추진 등을 논의하였으며, 과기부에서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건설사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고용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개선 등을 자치단체와 논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별로 계획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지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면서 “6월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를 맞이하여 외식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한 내수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