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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확대 위한 복지부-시·도 간담회 개최
이기일 제1차관,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시·도 협조 독려
2023년 06월 02일 (금) 23:00:28 노현철 jkilbo@jkilbo.com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일(금)에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5월 19일(금) 개최된 1차 시·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되었다.

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이기일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난임지원 확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역별 차등 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현철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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