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산업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 여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한울 1,2호기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이용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NDC도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시스템의 여건이 변화된 점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예상 전력 수요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전기본에는 새 원전 건설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고,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구축과 스토리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수용 가능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 원칙과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지속해 보급하되, 현실적인 확산 속도를 고려해 기저 전원 확충 등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력정책심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11차 전기본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