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단지가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광물 가공(새만금)-양극재(포항)-배터리 셀(청주·울산)-재활용(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국내 이차전지 가치사슬 완결이 목표다.

전북 새만금의 경우 전구체·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함께,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 등을 지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특성화대학 선정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이날 열린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5곳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총 10개 단지로 늘어났다.

한덕수 총리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