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플랫폼社(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11월 7일(화) 14시,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관련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先정산 서비스 도입)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先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쿠팡은 대만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물류, 통관, 번역, 고객상담 등 일련의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1만 2천여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21년 대비 ’22년 매출)을 견인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보증 프로그램(1,000억 원 규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최대 규모 자본금(47억원) 출자)하였으며,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하여 이를 지속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예시: 경찰복, 리콜 제품 등) 사전 알림」 도입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동네생활’ 게시판에 재난문자 연동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회문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지인 사칭 피해 방지 위한 톡 사이렌, ▴시각장애인 위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 등 서비스 적용 완료)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며, 모빌리티 또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계획이며,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민생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