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이하 ‘WRC-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WRC-23*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 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와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R)**을 개정하게 된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주최하여 전세계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어 전파올림픽이라 불리우며 193개국 정부·전문가 3,400여명 참가. 올해는 RA-23 직후 UAE(두바이)에서 4주간 개최될 예정
** 국제법 성격을 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을 보완하기 위한 업무규칙으로서 국제적 전파의 유해간섭의 방지 및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과 기준을 정함

WRC-23 개최에 앞서 ITU의 전파통신 부문(이하 ‘ITU-R’)의 조직과 연구 활동을 총괄하는 ITU 전파통신총회(이하 ‘RA-23’)도 함께 열렸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6G 비전과 6G 표준화를 위한 ITU 표준화 절차 및 명칭(IMT-2030)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는,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결정하게 될 WRC에 앞서 국제 표준화 초석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ITU-R 활동 최초로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 의장에 진출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다. 의장으로 선출된 위규진 박사는 1995년부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가하며 우리나라 전파이용 권리 확보를 위해 30여년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WRC 준비회의인 APG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간 지상통신 연구반(SG5)의 의장국으로서 6G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으로, 향후 6G 주파수 확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RA-23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WRC-23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WRC-23에서는 글로벌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지정 의제를 비롯해 해상 및 항공분야에서 인명안전, 공공업무용 위성망의 안정적 운용, 우주기상 주파수 신규 분배 등 23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채택 등 WRC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산업계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수시 협력 회의를 개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ITU에서 6G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ITU에 우리 민간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ITU와 MoU 체결한 이후 민간 전문가 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27년에 있을 차기 WRC 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6G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6G 등 미래 기술 협력과 지상통신 연구반(SG5)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우리나라가 ITU 전파통신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6G에 대해서도 6G 비전 권고를 선도적으로 제안하여 반영하는 등 주도적인 국제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도 그간 축적된 국제활동 경험을 발휘해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논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