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50 탄소 녹색 성장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민간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감축 촉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녹색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시키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관·학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이에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한다.

◆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계통 미연계와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과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아울러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며,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한국 부산-미국 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만 2000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에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데,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5%p 높은 목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Scope3,공급망·운송·제품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높였고, 지난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는데, 해당 안건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