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육성을 위해 수전해·액체수소 운반선·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에 대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고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를 육성하는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특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기업 중심의 R&D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특화단지 등 국내 사업화 지원 기반 확충은 물론 수소산업 핵심광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올해 하반기부터 범부처 연계 지원으로 수소 10대 분야 40대 소부장 핵심품목주요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지원한다.

이에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 소부장 핵심기술개발 R&D와 으뜸기업 지정 등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기존 지원제도와 연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연료전지 중심의 지원에서 수전해, 수소엔진 등 여타 신규 분야로 지원 대상 확대·다변화하고 연료전지 R&D는 수소차, 발전용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연계한 선박·건설기계·방산 등 신규 모빌리티 분야로 넓힌다. 

현 기술 향상 중심 R&D 지원에서 수요기업(앵커기업) 및 소부장 기업 중심의 활용가능한 제품 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요 대기업의 참여 부담 경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한도를 33%에서 67%로 높이고, 현금부담 비율을 60%에서 10%로 완화한다.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시제품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양산 촉진형 R&D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수소 R&D 로드맵의 각 분야별 기술 목표를 상회하는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투자(합작법인 설립 등) 및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공동 R&D 등 전략적 협력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 기술별 맞춤형 추진체계를 개편해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PEM 수전해 등은 기술개발 전담기관인 ‘국가 수소중점연구실’ 지정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기술개발 후 실증 단계에 있는 AEM, SOEC 수전해는 셀·스택핵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에 착수하고, 수소생산분야는 기초연구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별 과제를 지원한다.

대량의 수소를 상온·상압에서 고효율로 저장해 장거리를 운송하기 위한 국내 자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에 고성능·장수명 LOHC 촉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청정수소도입 사업과 연계한 암모니아 합성·분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내년부터 수소 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 과제를 확대 추진하고, 기반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과 해외 선도기업 간 기술도입형 및 기술협력형 국제 R&D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단기간 내에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으로 생산역량 확보를 지원하여 적기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해외 원천기술 도입 이후 신규 협력업체 발굴·육성 등 국내 핵심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기업 육성 R&D 사업도 확대한다.

◆ 개발된 기술은 사업화 촉진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입찰시장, 보급사업(보조금) 등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수리, 교체 등 유지·보수 안정성 평가를 강화해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은 국내 공급망을 갖춘 제품 활용을 촉진하고, 수소터빈은 연소기·터빈 등 국내 소부장 기업 참여도 제고를 유도한다.

수소엔진은 국산 수소엔진차 시제품 생산 시점에 맞춰 온실가스배출 등 친환경차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공공수요는 R&D 후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수요처를 확보한다.

모빌리티 연료전지는 선박용 범용 스택 개발 후 지자체·해경 등과 연계한 수소선박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모델 출시 기반을 마련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수소발전기를 2028년까지 상용화하고, 육군이 우선구매 후 사용처를 확산한다.

또한 규제를 개선해 신속한 수소 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실증용 제품은 상용제품과 다른 별도의 전용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개발 중인 수소 제품은 제조시설 검사 없이 제품검사만 실시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신속 검사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에 소부장작업반을 신설해 소부장 관련 규제의 상시 접수 및 즉각 개선을 추진한다.

액체수소, 대용량 수소배관 등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신분야에는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한편 수소기업 유치·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연구원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 소재 대학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분야별 맞춤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

핵심광물 수급관리를 위해 수소산업 활용도가 높은 백금류·희토류 5종을 핵심광물로 지정·관리하고, 자원안보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동 등을 감안해 주요 광물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희소금속 사용량 저감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해 2025년부터 HS 코드에 연료전지·수전해·수소차 고유 품목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소부장 제품 수출입 동향을 정기 분석한다. 

해외 완성품 업체에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및 해외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주도로 암모니아·액체수소 등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참여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PLUS로 육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에 수소 소부장 기업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발전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소산업 초기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