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23년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수준을 격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11-12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하였다.

※ 2023 NATO 정상회의(7.11-12, 리투아니아 빌뉴스) : NATO 동맹국 31개국*, 인태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EU 정상 참석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 2022 NATO 정상회의(6.29-30, 스페인 마드리드) : NATO 동맹국 30개국, 인태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조지아, EU 정상 참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공약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NATO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NATO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양측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기존 협력 문서인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에 비해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우리나라와 NATO 간의 공통 전략 목표를 상정하고, 양측간 협력 분야를 신흥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개로 확대하였다.

*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 한-NATO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화와 협의 △대테러 △여성평화안보 △군축·비확산 △역량개발·상호운용성 △과학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공공외교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

** (IPCP)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me : 2012.9월 최초 체결 후 2017.11월 및 2019.11월 두 차례 개정

한편,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북한 문제에 대한 NATO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확인하였다. 우리와 NATO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NATO 창설 75주년인 2024년에도 ITPP의 이행 등을 토대로 NATO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