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Critical Emerging Technology / AI/머신러닝, 고성능컴퓨팅/반도체/첨단컴퓨터 HW·SW, 양자정보과학기술, 생명공학/의료기술/유전체학/합성생물학, 첨단통신/실감기술 등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조 차관은 한국의 2024년 글로벌 R&D 예산이 1.8조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되었고 주로 전략기술에 투자할 예정인 바, 한미 간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양측은 안보실 간 기존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과학기술과 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채널로서 양자(bilateral)를 넘어 삼자(trilateral)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DOE)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Innovation)과 면담(1월 22일(월) 10시)을 통해 韓 출연연과 美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회 발굴을 목표로 한국 연구기관과 미국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센터 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보교류 방법을 탐색키로 하였고, 바이오·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간 진행 중인 협력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에너지부는 최근 핵심신흥기술실(Office of CET)을 설치하고 에너지부의 핵심신흥기술 진흥·보호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조 차관은 KSTAR를 활용한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을 제안하였고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하였다. 상기 논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은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등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 원자핵 구성 기본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스핀의 발생 및 세부적으로 쿼크와 글루온의 특성 이해를 위한 핵물리 분야의 가속기 프로젝트

같은 날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 ARPA-E 이블린 왕 소장(Director)과 만나(1월 22일(월) 9시) 지난 1월 16일 면담(서울)에서 논의한 양 기관 간 공동 워크숍에 관해 추가정보를 교환하였다. 워크샵은 이르면 5~6월에 ①혁신적 R&D 정책교류와 ②공동연구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왕 소장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먼저 제안하였고, 조 차관은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 내 시작하자고 화답하였다.

조 차관은 美 국립과학재단(NSF) 카렌 마론젤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와 면담(1월 22일(월) 15시)을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과 연구인력 교류를 지속하고 확장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예시로서, IRES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유사입장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IRES(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or Students): NSF가 미국 이공계 학생들의 국제 연구 및 연구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차세대 연구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였다”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