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코리아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해 5635억 원에서 올해 6362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과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 AI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기술 개발에 83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지난해 7051억 원에서 올해 7772억 원으로 증액해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생성AI기술 개발에 40억 원,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SW핵심기술 개발에 30억 원 신규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8288억 원에서 9772억 원으로 늘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 원, 국가신약개발에 1355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보안 분야는 지난해 1653억 원에서 1904억 원으로 증액해 지능화·글로벌화되어 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과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지난해 1080억 원에서 올해 1252억 원으로,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지난해 1114억 원에서 올해 1364억 원으로 확대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한다. 

이로써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우주 분야는 지난해 7508억 원에서 올해 8362억 원으로 늘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