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지난해 5000억 원이었던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젊은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도전적 R&D에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예타면제 적극검토,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은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 예산을 270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50%에서 60%로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가령 성공·실패 평가등급은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고,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며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 개를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데,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개시한다.

또한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 기술 시연과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580억 원)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90억 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150억 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먼저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차세대네트워크의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한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은 오는 3월 중 선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다.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펼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하고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오는 4월에 착수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AI 공존시대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이에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400억 원)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AI 공존시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쟁점 7개분야 52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OECD 내 상설협의체(신설), 캐나다 토론토대·영국 GovAI 등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

유망한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 분야별 특화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두바이)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영토를 확장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든 AI·디지털로 성장하고 AI·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한다.

이에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하고자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5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를 99개 과제 11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SW미래채움센터(13개),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는다. 

특히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 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며 중저가 단말기(40만~80만 원대)의 출시를 유도한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와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90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