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향후 단장 주재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국장급)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