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이하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집중투자사업

▪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조기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 지연 사업 등 선정
▪ 수도권 4대 권역별 총 32개 사업(7.4조원) :
동부권(8개, 4조원), 서부권(5개, 1조원), 남부권(8개, 0.6조원), 북부권(11개, 1.8조원)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개선대책에서도 사업의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완료시기만 명시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등 제도개선 추진 중)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늘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한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