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4.(목) 개최되었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021년 : 중국, 인도, 2022년 : 미국, 호주, 2023: 일본이 수립)/ 올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한-아세안간 CSP 수립 추진중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KASI(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8대 중점과제: ①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③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⑤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지역‧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 재원 확충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아세안 3개 공동체 :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아세안내 󰊱데이터 기반 조성, 󰊲인적역량 강화, 󰊳인공지능(AI) 활용･확산으로 어어지는 종합 프로젝트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AI 관련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을 통해 아세안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주관하여 ASEAN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유발요소, 메탄 감축 및 탄소 크레딧 산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함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