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역동적 고숙련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4대 정책과제
①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② 능력 중심 문화 확산 ③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④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전면 개정한 ‘숙련기술장려법’을 바탕으로 수립한 5개년 계획이다.

최근 고졸채용 붐과 함께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사회 흐름을 보다 확산시켜 정부·기업·학교가 적극 나서서 숙련기술인력을 키워내고, 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학력 보다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려면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숙련기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숙련기술자*, 대한 민국명장**제도를 정비, ‘예비대한민국명장’(現 우수 숙련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해 숙련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최고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아울러 학력과 학벌의 벽을 넘어 기술과 실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발굴, 다큐멘터리·드라마·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숙련기술인의 롤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산업 성장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수요가 부족한 직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년 직종 신설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장려 필요성이 있는 직종은 신규로 추가한다. 그리고 기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을 위한 관문으로만 여겨져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였던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국민참여형 기능경기대회로 전환한다. 팀워크에 의한 과제수행으로 기업단위나 학교단위로 참여한다거나, 지역별로 발달된 직종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한다.

* ’12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비율: 고등학생 82%, 개인 5.6%, 산업체 3.4%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숙련 기술인이 참여하는 진로코치 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기술력을 키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및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를 구축, 우수 숙련기술인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등 직업훈련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한국식 숙련기술 축적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등 숙련기술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주요시설로 국제기능올림픽 명예의 전당, 국제기능올림픽 역사박물관 등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 및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

□ 능력 중심 문화 확산

일터와 사회에서 숙련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숙련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직종별로 ‘핵심직무역량평가’기법을 개발·보급, 채용이 학력·스펙보다 실력·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숙련기술인에게 취업, 창업, 주택, 병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확대하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숙련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승진,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숙련형성경로 모형*을 직종별로 개발·보급하여 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취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DB관리 및 취업지원 MOU 체결 등 지원, (창업) 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지역 거점 ‘작품상점형 및 체험형 공방’ 운영 지원, (병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예기간 연장 검토 등
* 직종별로 숙련수준의 단계에 맞추어 업무·직위 등을 제시하여 숙련기술인의 경력관리에 활용하는 모형의 일종

□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고숙련 근로자를 사내강사로 활용하도록 교수기법을 지도하고, 기업 학습조직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등 ‘기업 내 훈련’을 강화한다. 계약학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대입 재직자 특별전형 및 기업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학습 병행’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우수 숙련기술인들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으로 구성, 특성화고와 대학 등에서 숙련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종합 HR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과 교사의 산업현장 직무교육을 활성화시켜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

정부는 숙련기술장려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숙련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고, 숙련기술인의 기술수준과 경력 등의 정보를 축적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우수숙련기술인이 각종 정부위원회에 현장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우수숙련기술인들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린 고용사회를 지향하는 노력 속에서 숙련기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숙련기술장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숙련기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어렵게 습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대한민국명장회 김영모 회장은“우리 사회에서 숙련기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훌륭한 숙련기술인이 더 많이 나오려면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기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오왕근 회장은 “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능그랑프리를 활성화시키고 학교 수업과 기능경기대회 과제를 연계하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기능경기대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열린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