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5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본사업화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건정심에 물었으나, 본사업화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과 본사업 추진 세부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및 검토 시한은 올해 9월 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