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통상절차법’ 및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일반 방청객 120여명이 사전 등록하였으며, 제1세션에서는 정치·안보 효과, 제2세션에서는 산업적 효과에 대한 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3세션에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공청회시 질의/발언기회 요청한 전원에게 부여

외교통상부 최경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한· 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함에 따라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중·일 FTA는 경제적으로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3국의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EU의 사례처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정치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영귀 지역통상팀장은 한·중·일 FTA 체결 후 개방 수준에 따라 단기(5년)에는 실질 GDP가 최소 0.32%에서 최대0.44%까지 증가하고(후생 증가 72억~96억 달러), 장기(10년)에는 실질 GDP가 최소 1.17%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후생증가 116억~163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번 공청회 발표자료는 외교통상부 FTA 웹사이트(www.fta.go.kr)에 게재되었다.

정부는 금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를 거쳐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