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OECD/UNCTAD 사무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G20 회원국의 무역, 투자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가 지난달 31일(제네바 시각) 회람되었다.

-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 약속(Standstill)”에 대한 G20 회원국 각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발간되어 왔음.

- 동 약속은 2008.11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합의되고, 2012.6 로스 까보스 정상회의에서 2014년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함.

※ 동 보고서는 그간 7차례(2009.9월, 2010.3월, 2010.6월 및 11월, 2011.5월 및 10월, 2012.5월) 회람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 (금년 5월-10월) 동안 G20 회원국이 취한 158건의 신규 무역조치 중 무역제한조치는 총 71건으로, 직전대상기간(2011.10-2012.5)의 124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전체 무역조치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직전대상기간의 55%에 비해 45%로 감소하였다.

- 다만, 보고서는 2008.10월 이후 취해진 신규 무역제한조치 중 2012.10월까지 21%만이 철폐되었다면서 (직전대상기간의 18% 철폐 보다는 개선) G20 회원국에 의해 취해진 신규 무역제한조치 건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전에 취한 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함.

또한, G20 회원국이 2008.10월 이후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전 세계 수입물량의 3.5%, G20 회원국 수입물량의 4.4%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함(직전대상기간 대비 각각 0.6%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2건의 무역조치가 있으나 이는 모두 무역원활화 조치임.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G20 회원국 중 16개국이 투자 관련 조치를 취하였으나, 조치의 대부분은 국제투자 규제 철폐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 위기와 개도국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반영해 전세계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상반기 중 2011년도 상반기에 대비해서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보고서는 G20 회원국이 투자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높은 실업률, 금융시장 불안, 경기회복 지체 등을 이유로 각국 내에서 자국기업 지원 및 고용 유지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국이 비공식적으로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고 해외투자 유출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상기 보고서는 G20 회원국이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과 시장 개방을 위한 리더쉽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경기 회복에 필요한 다자무역제체 활성화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약속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였다.